전담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 중인 경우 구성･운영방식은?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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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당사는 공공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전담 조직 설치의무가 없으나, -. 자율적으로 전담 조직을 설치한 경우도 안전관리자 등 외 2명의 인력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는지? ※ 자율적으로 설치한 전담 조직의 경우도 경영평가 보고서 등 안전관리업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 업무를 전담 조직에서 수행할 수 없는지?

 

 

 

[답변]

※ 통상 법령에 대한 해석 기준은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 기준이며,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법령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기도 함 ※ 그러나,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으로 법령상 의무를 이행한 경우까지 법령 해석 기준을 근거로 행정상 혹은 사법적 조치를 할 수는 없음 -. 따라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의무가 아닌 전담 조직을 설치한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 및 특성 등을 반영하여 전담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나, 기왕이면 나머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여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2127, 20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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