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총무) -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의무!

[사업장 인원별 의무적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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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는 이거 적용하는게 맞아?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바쁜 실무를 하다보면

어? 언제 이게 바꼈지?

또는, 이거 해야해? 하면서..

한번씩 헷갈릴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담당자보다 외부소식에

더 민감하고 빠른 직원분들은

바로 확인전화가 오곤 합니다.

 

어? 이거 우리도 해야하나?

어? 이거 우리회사 적용되는거 맞아?

XX님 이거 뉴스나오던데 우리회사는 안해요?

 

속 시원하게 답해줘야 하겠지만,

담당자조차 헷갈릴때는 그냥 어물쩡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나도 헷갈려]

 

회사에서 자문계약을 맺은

노무사님이 있는 분들이면

자문요청하거나 정기자료를

통해서 발빠르게 접하겠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그렇지 못한분들은 답답할때가 있죠.

[저도 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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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뭘 준비해야 할까?

 

많은 이슈들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하는것들 중 하나가

현재 몇인 사업장이고 어디까지

회사에서 준비를 해야 하나? 입니다.

 

뭐.. 퇴직금 줘야하고, 연차줘야하고

출산하면 출산휴가 줘야하고..

최저임금 맞춰줘야 하고..

음.. 기본적인것들은 다 맞춰놨고..

 

 

근데 다 맞춰놓은게 맞는지

헷갈릴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의무사항'

 

필수적인 사항들을 위주로 선별하여

정리를 해보았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 상시근로자에 따른 의무]

구분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50인 미만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대보험	√	√	√	√	√
근로계약서	√	√	√	√	√
임금대장	√	√	√	√	√
해고예고	√	√	√	√	√
퇴직금/퇴직급여	√	√	√	√	√
최저임금 준수	√	√	√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	√	√	√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	√	√	√
출산전후휴가	√	√	√	√	√
육아휴직	√	√	√	√	√
배우자출산휴가	√	√	√	√	√
노사협의회				√	√
고충처리위원회				√	√
안전보건교육		√	√	√	√
안전관리자 선임					√
보건관리자 선임					√
해고 서면통지		√	√	√	√
연장근로 제한(12시간)		√	√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	√	√
연차 유급휴가		√	√	√	√
건강검진	√	√	√	√	√
취업규칙			√	√	√
장애인 의무고용					√
* 장애인 의무고용에 따른 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부터 발생합니다. * 표기된 사항들은 업종별 또는 특례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빠진 항목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나열해놓고 보니

그래도 엄청 많습니다.

 

저거 다 당연히 챙겨야 하지만..

갑자기 머리가 아픈건 기분탓인가요..

[휴.....이래 많다니..]

그래도 챙길건 챙겨야겠죠..

 

오늘 포스팅한 내용들을

참조하셔서 빠진것은 없는지

잘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