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특수교육 관련 교육부 질의회시 모음(1)

[목차]

(1). 등원 제한 시 유아 학습권 보호 요청

(2). ‘처음학교로’ 유치원 입학지원

(3). 유치원 CCTV 설치 관련 문의

(4). ‘처음학교로’ 선발방법 문의

(5). 사립유치원 처우개선

(6).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 문의

(7). 유치원 급･간식 운영관리지침서

(8). 유치원 원감 공석 가능 여부

(9). 교육과정 운영시간 중 귀가 가능 여부

(10). 유치원 원아의 출결 알리미 서비스 도입 여부

(11). 국립대학 부설 유치원 현황

(12).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참여 서비스 관련

(13). 유치원 원아의 전･편입학 관련

(14). 거주지 외 타 시･도 유치원 입학 가능 여부

(15). 처음학교로 이용 시 사전접수와 본접수의 차이

(16). 다자녀에 태아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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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원 제한 시 유아 학습권 보호 요청

[질의]

◆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 등원 제한 시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구분 없이, 유아 학습권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답변]

◆ 교육부는 방역당국(질변관리본부 등)과 협의를 통해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원격수업 시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방과 후 과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손 및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유아 등의 돌봄 공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하고 학부모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EBS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송출, 누리과정 포털(i-nuri) 운영, 놀이꾸러미 배부 등을 통해 내실있는 원격수업 운영 및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 2020-07-28(유아교육정책과)

(2). ‘처음학교로’ 유치원 입학지원

[질의]

◆ 유치원은 보육이 아닌 교육의 개념이 강하므로 다자녀, 차상위 등에 경제적 지원이 아닌 유치원 입학을 위해 지원하는 우선모집선발 혜택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나요?

[답변]

◆ 「교육기본법」 제18조(의무교육)에서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상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에 대한 모집 선발권은 「유아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유치원 원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 다만, 시도교육청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 공통적으로 배려 받을 필요가 있는 법정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유아에게는 유아교육 기회보장 차원에서 국공립유치원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다자녀 등 우선 모집 대상은 각 시도교육청과 유치원의 여건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교육부에서는 학부모의 유치원 수요에 부응하고자 국공립유치원 학급수 등 확충을 통해 취원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처음학교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유치원 입학관련 공정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더욱 고민하면서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2020-12-02(유아교육정책과)

(3). 유치원 CCTV 설치 관련 문의

[질의]

◆ 유치원 CCTV 설치를 의무화 할 수 있나요?

[답변]

◆ 교육부는 「유치원의 CCTV 설치 확대」 사업을 통해 유치원 CCTV 설치를 지원하였고, 유치원 CCTV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업무처리를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작･안내하였습니다. 현재 유치원 교실 내 유아의 아동 학대･안전사고 예방 및 확인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 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설치가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참고] - 2020-11-30(유아교육정책과)

(4). ‘처음학교로’ 선발방법 문의

[질의]

◆ 2021학년도 처음학교로 일반모집 선발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2021학년도 ‘처음학교로’ 일반모집 선발방법, ‘희망순 선발(중복선발제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위희망자 선발시 유치원 모집정원이 모두 선발될 경우, 하위희망자(상위희망 유치원에서 미선발된 자)에게는 추첨에 따라 ‘대기번호’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1희망 유치원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학부모님께서 3개 유치원에 모두 지원했을 경우

① (1희망 유치원에 선발된 경우) 2/3희망 유치원은 추첨에서 제외됩니다.

② (1희망 탈락, 2희망 유치원에 선발된 경우) 1희망 유치원은 ‘대기번호’가 부여, 3희망 유치원은 추첨에서 제외됩니다.

③ (1/2 희망 탈락, 3희망 유치원에 선발된 경우) 1/2희망 유치원은 ‘대기번호’가 부여됩니다.

[참고] - 2020-11-03(유아교육정책과)

(5). 사립유치원 처우개선

[질의]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이 되어야 유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11년부터 처우개선비와 담임수당을 지급해오고 있고, ’19년부터 공･사립 교원 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기본급 보조금과 더불어 장기근속 수당 3만원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공･사립 교원 간 임금 격차 완화와 사립유치원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금을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금은 교육지원청에 임용 보고된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매월 재직한 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 15일에 해당 교원 명의 계좌로 직접 계좌이체 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며, 기본급 보조비 지급을 이유로 기존 보수를 감액하거나 임금을 동결하는 등으로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될 경우 지원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되는 방법 등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 교육(지원)청에서는 점검반을 구성하여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교원 급여 관리에 관한 사항(급여대장 비치, 월별 급여 대장 작성 여부, 급여 관련 지출결의서 및 이체확인증 등)을 점검하고 기본급 보조비 부정수급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과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집행실적 등을 반기별(상･하반기)로 교육부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신설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원의 ‘육아휴직’ 시 신분 및 처우를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지원(’22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지위에 맞는 처우는 곧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로 이어질 것임에 유의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 교원 근무여건이 개선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 - 2021-10-18(유아교육정책과)

(6).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 문의

[질의]

◆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이 무엇입니까?

[답변]

◆ 유치원은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이며 유치원 교원 자격 취득과 관리는 초중등교원과 동일한 「교원자격검정령」 등 관계법령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또한, 유･초중등 정교사2급(무시험 검정 기준) 취득을 위한 합격기준이 50학점 이상의 전공과목, 22학점 이상의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일정 점수 이상의 성적 기준 등을 충족 시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귀하께서 말씀 하시는 유치원 교원의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위상 제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는 바이며, 교육부는 유치원이 학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유치원 위상 제고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 다만, 유치원 예비교원 양성 시 교육기관(대학)의 수업 연한 순증 의견 등과 관련하여 그간 제도의 발전 경과 검토 및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해되어 향후 관련 논의 시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의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소중히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교육부가 되겠습니다.

[참고] - 2020-08-28(유아교육정책과)

(7). 유치원 급･간식 운영관리지침서

[질의]

◆ 2017년에 제작된 「유치원 급･간식 운영관리 지침서」 이후 개정된 내용의 지침서가 있는지?

[답변]

◆ 2017년 이후 제작된 「유치원 급･간식 운영관리 지침서」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 ‘학교급식 정보마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사이트에서 학교급식 자료 ➝ 급식 위생･안전 목록에서 2021.03.04.에 등록된 ‘[교육부･교보원] 유치원 급식 안내서(운영･영양관리, 위생관리)(2021)’라는 제목을 클릭하면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 링크를 클릭하면 <2020년 유치원급식 운영･위생관리 안내서 개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유치원급식 운영영양관리 안내서」와 「유치원급식 위생안내서」를 다운받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www.sfi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