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Q/A)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관련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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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에 대한 Q/A]

질문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예,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라도 무주택인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질문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세대원은 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참고

 

질문	2021년도 중에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한 경우, 2021년도 저축 납입액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해당 연도 중에 무주택인 경우에만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며, 연도 중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질문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안됩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거주자와 배우자를 동일 세대로 보며, 두 사람이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둘 중 한사람만 세대주로 보기 때문입니다.
참고

 

질문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참고

 

질문	동일 세대원인 부모님이 지방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안됩니다.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

 

질문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예,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합니다.
참고

질문	주택을 형님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 주택이 본인 세대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안됩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 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서면1팀-1501, 2005.12.8.)

 

질문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지분 60%, 동생 지분 40%)이 있는 경우 주택마련 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 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 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	(원천세과-455, 2009.5.27.)

 

질문	배우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판매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안됩니다, 배우자가 판매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주택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참고

 

질문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는 세대주인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답변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원천세과-450, 2011.7.29.)

 

질문	다음연도 이후에 불입할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을 미리 선납한 경우, 선납한 금액도 올해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선납한 금액을 포함하여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24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참고

 

질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중 올해 주택을 취득하였으면 취득 전 불입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2010.1.1. 이후 가입하는 주택마련저축은 당해연도 어느 한 때라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주택 취득 전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조특법 시행령 제81조 제⑬항)

 

질문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주택마련저축의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질문	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전 불입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안됩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조특법 시행령 제81조 제⑬항)

 

질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답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 해지 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을 받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해지추징세액을 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지추징세액 : 납입금액 누계액 × 6% (단,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다만, 아래의 해지추징세액 징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참고

 

질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답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질문	2009년 청약저축에 가입하였고, 가입 당시에는 무주택이었으나 2016년에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국민 주택)한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청약저축에 가입할 2009년 당시 소유 주택 수에 관한 공제 요건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였으므로,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청약저축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가입시기별 소유주택수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질문	2009년 이전에 청약저축에 가입할 당시에는 아파트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였는데 이후 기준시가가 상승하여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예, 2009.12.31. 이전 청약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여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후 기준 시가의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이 때, 연도 중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양도한 사실 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참고

 

질문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요건과 공제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답변	청약저축은 저축 가입 시기별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주가 공제 가능합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에 출시되었으며, 주택의 소유 여부나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을 할 수 있으나, 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고 ②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공제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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