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Q/A)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4)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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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한 Q/A]

질문	간편 결제를 이용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답변	간편 결제 서비스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간편 결제사별로 소득 공제 서비스의 제공 여부도 다릅니다. 간편 결제를 이용하시기 전에 해당 쇼핑몰 또는 간편 결제사에 문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참고

 

질문	물건을 구입하고 제로페이로 결제한 경우 해당 지출액에 대해 소득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율 30%를 적용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참고	* 중간단계 없이 모바일 계좌이체 방식의 결제를 통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간편 결제시스템

 

질문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 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신고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스캔· 첨부하여 주택 월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참고

 

질문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언제까지 신고 가능한지?
답변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

 

질문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매월 신고해야 하는지?
답변	아닙니다.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 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질문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아닙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

 

질문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예, 전입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참고

질문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3자 명의로 가능한지?
답변	안됩니다.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로만 발급되는 것이므로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질문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가 가능한지?
답변	예,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질문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송해 주는지?
답변	아닙니다. 최초 신고 후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며,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코너 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참고

 

질문	현금영수증 조회 및 발급 방법은?
답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에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후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질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피신고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미발급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후, 관할 세무서에서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발급거부 사실을 확인하면 , 해당 건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질문	전통시장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답변	전통시장 사용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통시장 주소를 통보 받아 사용내역을 구분하여 간소화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의 전통시장 내 가맹점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전통시장 및 사업자가 누락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통시장 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전통시장 조회 :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전통시장 정보조회

질문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체크카드는 별도의 매출전표가 발행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이 아닌 체크카드(직불카드 등) 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

 

질문	물건을 사면서 기프트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선불카드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 즉 실지명의가 확인된 것으로 대가를 지출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무기명 선불카드의 경우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 전자금융거래 업자 및 금융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 선불카드 번호 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등록하여야 하며 사용자 인증을 받기 전에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참고

 

질문	물건을 사면서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안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마일 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 머니, 쿠폰) 결제금액은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질문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환자와 납부자 중 누구에게 발행하는지?
답변	환자에게 발행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하는 것으로, 의료비의 경우 현금 지급자가 아닌 환자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참고	(서면3팀-1746, 2005.10.11.)

 

질문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해당하는지?
답변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4,, 20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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