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Q/A)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2)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질의응답]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한 Q/A]

질문	중고자동차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는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답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현금영수증이 발급 처리됩니다.
참고	*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미발급신고하기

 

질문	신용카드로 골드바를 구매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가요?
답변	근로자가 법인 등 사업자로부터 금, 귀금속 등의 재화를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실물거래가 없는 투자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개별적인 거래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 대금지급방식 및 증빙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질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 카드 결제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안됩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 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참고

 

질문	도시가스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가스제조 및 공급업(가스 집단공급업 포함)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요금은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소매업(가정용 연료소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규정하는 소비자 상대 업종에 해당 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전자세원과-1973, 2008.12.15.)

 

질문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 포함)·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참고

 

질문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발코니 확장, 새시 설치 공사분에 대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인지?
답변	아닙니다. 근로자가 주택을 분양받고 주택신축판매업자를 통해 발코니 확장 및 새시 설치 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어도, 그 대가가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서면3팀-903, 2006.5.17.)

 

질문	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기부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원천세과-305, 2011.5.25.)

질문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2019.2.12. 이후 면세점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 「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질문	면세점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면세점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배제되므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발급받은 경우에도 소득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질문	도서구입, 공연티켓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구입 장소와 관계 없이 소득공제율과 추가공제가 적용되는지?
답변	아닙니다. 근로소득자가 온 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이 갖춰진 사업자로부터 도서와 공연티켓을 구매할 경우에 한하여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질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공제대상 ‘도서’란?
답변	소득공제 도서의 범위는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 번호(ISBN, 전자책은 ECN)가 기록된 간행물로 종이책(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포함), 전자책(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포함), 외국에서 발행된 도서, 중고책이 포함됩니다. 또한, 도서 구매에 수반되는 국내배송료는 도서구입비에 포함됩니다.
참고

 

질문	핸드폰 소액결제로 도서나 공연티켓을 구입하거나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도 도서공연비 등의 소득공제율이 적용 되는지?
답변	예, 19.1.1.부터 휴대전화(통신3사, 알뜰폰 포함) 소액결제분에 대해서도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30%(20년 3월 1일∼3월 31일 사용분 60%, 20년 4월 1일∼7월 31일 사용분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질문	종이책이 아닌 전자책을 구입하여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답변	예,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가 기록된 전자책은 도서에 포함됩니다.
참고	※ 전자책은 국제표준도서번호로 ISBN(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급하는 국제표준 자료번호) 외에 ECN(한국전자출판물인증센터에서 발급하는 인증번호)도 포함

 

질문	도서 대여를 위해 지출한 금액도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판 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 간행물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도서를 구매하지 않고 대여를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는 잡지(주,월,계간지) 등 구입비와 도서대여 비용은 도서공연비에 해당하지 않음(신용카드 일반 사용분에 해당함)

 

질문	잡지를 구입해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답변	안됩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행 되는 주·월·계간지 등 잡지 및 정기간행물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

[2021년 귀속 연말정산 Q/A 모음]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정보/연말정산 Q&A' 카테고리의 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