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에서 이상소견? 근무시간 조정 가능할까?

특수건강진단 이상소견,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한가?

야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야간 근무가 건강에 위험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면, 회사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특히, 근로자가 기존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주간근무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강제적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관련 법규와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야간근무자의 근무시간 조정, 법적으로 가능한가?

■ 특수건강진단 이상소견이란?

특수건강진단은 야간근로자나 유해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건강검진입니다.
만약 검진 결과에서 ‘야간 근무 지속이 건강에 해롭다’는 이상소견이 나온다면, 이는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사업주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회사가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의사가 야간 근무를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에 근무시간 조정 조항이 있는 경우

• 질문에 따르면 취업규칙에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야간에서 주간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조항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을 주장하더라도,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효력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은 근로계약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주간 근무 전환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주간 근무 전환을 거부한다면,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근로기준법에 따른 ‘합리적 변경’ 원칙

• 근로시간 조정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는 예외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원 판례에서도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조치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조정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2. 대안 제시 및 협의 시도

• 근로자가 야간 근무를 강하게 희망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후 재검진 후 결과에 따라 근무시간 재조정
  • 야간 근무를 유지하되, 건강 보호 조치를 강화
  • 주간 근무로 전환하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3.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 건강상의 이유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이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법률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무시간 조정은 취업규칙과 법률에 따라 가능하다

야간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에서 야간 근무가 위험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면, 사업주는 이를 바탕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규칙에 해당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주간 근무로 전환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핵심 정리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 취업규칙에 근무시간 조정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조정 가능할 수 있음
•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협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결국,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법적 절차에 맞게 근무시간 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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