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복 훼손 후 퇴사한 직원, 비용 청구할 수 있을까?

단기 근무자가 작업복을 훼손했다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

단기 근무자로 고용한 직원이 퇴사하면서 지급받은 작업복을 훼손한 채 반납했다면, 사업주는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과 법적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합니다.

 

 

단기근무자의 작업복 훼손, 비용 청구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 비용 청구가 가능한 경우

작업복 훼손에 대해 근로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로 작업복을 훼손한 경우
   • 일부러 찢거나, 불에 태우는 등 의도적으로 손상시킨 경우
   • 이런 경우 사업주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액을 입증해야 함
2. 근로계약서 또는 내부 규정에 명시된 경우
   • 계약서에 ‘작업복 훼손 시 비용 부담’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단, 명확한 근거 없이 월급에서 자동 공제하는 것은 불법
3. 정상적인 사용 범위를 초과한 심각한 훼손이 있는 경우
   • 일반적인 사용으로 발생하는 마모나 오염이 아니라, 사용 부주의로 인해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
   • 사업주는 훼손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

 

 

■ 비용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작업복이 훼손되었다고 해도, 사업주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자연적인 마모 및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상
   •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업복이 닳거나 오염된 경우
   • 이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비용 청구가 불가능
2. 근로계약서에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경우
   • 계약서에 작업복 손상 시 비용 부담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음
   • 이 경우, 사업주가 임금에서 자동 공제하는 것은 불법
3.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인한 손상
   • 작업복을 보관하는 환경이 열악하거나, 이미 낡은 작업복을 지급한 경우
   •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 비용을 요구할 수 없음

 

 

■ 작업복 훼손 시, 올바른 대응 방법

작업복 훼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작업복 지급 및 반납 절차를 명확히 하기

• 근로계약서 또는 내부 규정을 통해 작업복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
• 지급 및 반납 시 사진 촬영, 기록을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

2. 훼손된 작업복 상태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기

• 단순한 사용 마모인지, 고의적 훼손인지 입증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 및 증빙 자료 확보

3. 비용 청구는 협의 후 진행하기

• 무조건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
• 계약서에 규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

 

 

비용 청구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근거가 필요하다

작업복 훼손에 대한 비용 청구는 고의적 훼손이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가능하지만, 자연스러운 마모나 관리 소홀로 인한 손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핵심 정리

• 계약서나 규정이 있다면 청구 가능, 없으면 강제할 수 없음
• 단순한 마모,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상은 근로자의 책임이 아님
• 고의적인 훼손은 사업주가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함

결국 문제를 예방하려면, 작업복 지급과 반납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근로계약서를 철저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사총무)업무정보' 카테고리의 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