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위탁점검 가능성은?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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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에 관한 점검도 위탁이 가능한지?

 

 

 

[답변]

※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에 대해서는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은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 완료 후 지체없이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하며, 이는 위탁 점검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이 아님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615,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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