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산정 시 사내 협력업체 인원은 제외되는지 여부는?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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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가목에 따라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사내 협력업체 인원이 제외되는지? * 단일사업장(도급) 상시 근로자: 400명, 사내 협력업체 상시 근로자: 200명

 

 

 

[답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가목의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를 말하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 근로자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음 -. 따라서, 위 경우에는 사내 협력업체 인원이 제3자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함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1,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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