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산정 시 국외에서 승･하선하는 외국 선원 포함 여부는?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문]

※ 당사는 원양 어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상시 근로자는 육상근로자 100명, 한국 선원 85명, 외국 선원 265명, 합계 45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외국 선원 근무 지역이 국내 사업장이 아닌 「국제법」상 공해 또는 외국의 영해이고 승･하선도 국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공해 또는 외국의 영해에서 하는 경우 이러한 외국 선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답변]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임 -.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에 속한 모든 사업장(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를 포함)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 개별 사업장 단위로 적용범위를 판단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 ※ 귀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 선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6, 2022.6.13.

[관련 콘텐츠]

'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