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 도급인 부지 내 건물 임차하여 작업 시,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에 관하여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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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도급사의 부지내 건물을 임차하여 도급사에 일부 납품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 적용되는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사업주 협의체,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은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의 사업주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 귀하의 질의와 같이 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지내 건물만을 유상임대하고, ② 수급인이 시설･장비를 직접 구매･관리하며, ③ 도급인과 수급인이 분리된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산업안전과-2699, 201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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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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