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결과표 요구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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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토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결과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검진결과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송부해야 하는 건강진단 결과표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한 경우를 말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할 의무가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산업보건기준과-5713,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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