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 관련질의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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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산업안전보건법｣ 140조 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 및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를 취급하는 작업은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라고 명시되어 있음

※ 이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 부탁드리며, 고용노동부에서 답변을 하실 경우 본청 답변을 부탁드림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항에 규정하고 있음

-. 전기사업법에서 일부 법령(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이 전기안전관리법으로 제정되어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中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설비를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이 외 전기설비의 취급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등 전기관련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공사･운용･유지를 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출처: 산업안전과-1977, 202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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