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과태료 납부 가능할까?
[질의] |
※ (상황) 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해 이사가 변경되어, 변경된 이사에 대한 등기를 진행하였으나, 등기기간 초과로 변경된 이사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음 ※ (질의1) 해당 과태료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납부할 수 있는지 ※ (질의2) 납부할 수 있다면 어떤 항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
[회신]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4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과태료는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인 점을 감안하면 등기 의무를 해태하여 법인의 대표자(이사)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기금법인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볼 수 없어 기금법인이 납부할 수는 없을 것임.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끝/.
'각종 질의회신 > ↘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정관 명시 가능여부 (0) | 2022.06.29 |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자사 쇼핑몰 적립금 지급이 가능할까? (0) | 2022.06.29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 시 임금대체적 성격의 판단 기준은? (0) | 2022.06.29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줄 수 있을까? (0) | 2022.06.29 |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금을 지급할 수 있을까? (0) | 2022.06.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