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줄 수 있을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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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줄 수 있을까?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주는 것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회신]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에게 ʻ골프 회원권'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