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업지구 내에서 조정금 산정기준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내 조정금 산정 시 면적이 증가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고, 감소한 토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등 동일한 사업지구에서 조정금 산정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요지]

※ 동일한 사업지구에서 필요에 따라 조정금 산정 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음. (사업지원과-1489 2015. 6. 1.)

 

 

[3. 답변내용]

※ 「지적재조사법」 제 20 조제 3 항에 따라 조정금은 지적소관청이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거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 29 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함. ※ 이는 지적재조사에 의한 필지별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하는 때에 사업지구별로 동일한 기준(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라는 의미로서, 동일한 사업지구에서 필요에 따라 조정금 산정 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음.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제 2015-167 호).

---

[관련 콘텐츠]

▶ 지적재조사 관련 질의회시 더 보기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