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 없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법 위반 여부는?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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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버스 회사에서 노사협의회의 협의과정 없이 노사 대표자간 합의로 차량 내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답변]

※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 등을 노사 협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 만약 귀사에서 차량 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성실한 노사협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노사 대표자간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 자체를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참고: 노사협력정책과-1468, 20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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