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범위에 외국의 금융회사도 포함되는지?

ʻ금융회사ʼ의 범위에 외국의 금융회사도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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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ʻ금융회사ʼ의 범위에 외국의 금융회사도 포함되는지?

 

[질의]

※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1호 및 제3호의 ʻ금융회사'의 범위에 외국의 금융회사도 해당되는지? ※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3호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외국,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도 해당되는지?

 

[회신]

※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3조제1호 및 제3호의 ʻ금융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은행업｣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등 기타 관련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회사를 의미함. ※ 국내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 ｢은행법｣,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은 외국의 은행, 보험회사 등은 해당 법에 따른 은행, 보험회사로 보므로, ※ 외국의 금융회사가 국내법에 의해 인가를 받아 금융업을 영위한다면 법 제63조 제1호 및 제3호의 금융회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본재산의 훼손으로 복지사업의 계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용방법 및 금융회사를 선정하여 기금을 운용하여야 할 것임. ※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재원의 조성), 제13조(세제지원), 제15조(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 등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ʻ국가'나 ʻ지방자치단체'는 ʻ우리나라'와 ʻ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임이 명확하고,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ʻ외국 정부', ʻ외국 지방자치단체'라고 표기하여 ʻ국가'나 ʻ지방자치단체'와 구분하고 있는 점, 국가마다 신인도의 차이가 있어 지불보증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3호의 ʻ국가'나 ʻ지방자치단체'는 ʻ우리나라'와 ʻ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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