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한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을까?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한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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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한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을까?

 

[질의]

※ 기금법인이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 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를 적용하여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지?

 

[회신]

※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3조제4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ʻ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는 경우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 관계 회사의 주식을 출연 받아 보유하는 경우,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님.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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