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 임기만료 후 장기간 새로운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지 않는경우 사용자가 주도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을까?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문]

※ 근로자위원의 임기（3년）가 ’20.5월 만료되었음에도 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위원장은 신규위원 선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운영규정 제9조제3항을 근거로 노사협의회를 지속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사측의 개입을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음 * 운영규정 제9조제3항: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 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 또한，현 노사협의회 위원장과 대립되는 노동조합의 대표는 임기 만료된 근로자위원과의 노사협의회 운영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신규위원 선출과정을 사측이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대표성 있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하여 ①사측이 선관위를 구성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② 선관위를 구성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제1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8조제3항에서는 노사협의회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근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 이 경우，사용자에게 금지된 행위에는 근로자의 입후보 방해,제한 등 특정 근로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자의 행위분만 아니라，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활동 및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 등과 관련한 제반 사항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 근로자위원 선출은 사용자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근참법 제8조제3항에서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는 규정은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규정이 아니라，위원선출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의회 운영의 중단 및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근참법 제8조제2항 및 귀 기관의 협의회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근로자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측은 협의회규정 등에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귀 기관의 질의 내용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권한이 있는 근로자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 - 사용자는 근참법 및 귀 기관 협의회규정에 따라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 진행을 촉구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임

참고: 노사관계법제과-955, 2021.4.7

[관련 콘텐츠]

'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