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 ※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공유 토지를 공유 지분면적으로 경계설정 및 공유물 분할(단독소유권 취득) 가능 여부 |
[2. 회신요지]
| ※ 3번 참조 |
[3. 답변내용]
| ※ 공유토지로서 각자의 지분대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점유현황에 부합하도록 경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관할 등기소에 공유 지분 이전등기의 방법으로 단독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사업총괄과-933, 2017. 4. 21.) |
[관련 콘텐츠]
끝.
'각종 질의회신 > ↘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시 토지소유자가 입회하지 않은 경우 경계결정 무효 여부는? (0) | 2024.04.03 |
|---|---|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공유토지 분할 가능여부는? (0) | 2024.04.03 |
|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중 지목변경 및 완료 후 지목변경 가능여부는? (0) | 2024.04.02 |
|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보상된 토지의 조정금 대상 여부는? (0) | 2024.04.02 |
| 가등기권자 말소에 따른 조정금 납부의무자는? (1) | 2024.04.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