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사업주가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와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이 불가능한지?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 근로자 여부]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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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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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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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사업주가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고교재학생)”와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것에 해당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이 불가능한지 여부.

사업주가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근로와 임금 목적보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현장훈련이 주목적임

 

 

【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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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훈련근로계약의 근로내용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대법원 2006.12.7.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퇴직금

 

① 일·학습병행운영 및 평가규정 제2조에 따라 일·학습병행근로자는 ‘학습’과 ‘근로’를 병행할 목적으로 채용하여 학습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점

* 학습근로자의 임금은 해당 월에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받은 일체의 금품(훈련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을 말함

 

② 훈련근로계약 내용인 학습내용, 방법, 과정 등에 있어서도 사업주가 업무내용, 근로시간,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회사 측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지휘감독을 받고 이에 불을 할 경우 제재가 따르는 점

 

③ 사업주 훈련지원비와 학습지원금은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채용장려금(임금보존) 성격의 지원인 점

  

아울러, 동 사례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외형상으로는 현장 훈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채용하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규채용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끝.

 

 

【참조 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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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관련조항】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19.8.27 개정)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10.6.4 개정)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013.1.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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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고용정책총괄과-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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