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은?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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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건설공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두 개 이상의 도급사가 건설공사를 진행 중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처벌대상이 대표사(주관사)의 경영책임자인지? 대표사와 구성사 모두인지?

 

 

 

[답변]

※ 건설공동수급체는 건설공사에 대해 여러 기업이 참여하여 계약체결 단계부터 이행의 완료까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성된 공동 기업체를 말하며, -. 건설공동수급체의 유형 중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미리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자금, 인원, 기재 등을 출연하여 전체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고 이익배분 및 손실분담도 일정 비율로 산정하고, 구성원이 일체가 되어 시공하고 시공에 대한 책임도 연대하여 부담하는 방식을 의미함 ※ 이러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등 해당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하는 것이므로 모든 구성원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동수급체 내 특정 기업이 공사 이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 시공과 관련한 경영상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면 해당 기업은 해당 건설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법 제6조에 따라 건설공사 공동수급체에 속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를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것임 -. 시공지분율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한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고원인, 위반 내용 등 수사결과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결정될 사안으로 보임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41, 202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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