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협의없이 복무규정을 개정할 수 있을까?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문]

※ 노사협의회의 사전 협의없이 이사회 결의로 복무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지각 관련 조치를 강화함 ※ 질의1）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이 아닌지? ※ 질의2）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제재 방법은 없는지?

 

 

 

[답변]

※ 질의1.에 대하여 - 현행「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에는 노사 당사자 간 어느 일방이 협의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경우에 대한 법적 효력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은 없음 - 다만，법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동법은 노사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협의사항에 대하여 노사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근로기준법」제94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바，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같은 법 제94조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변경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질의2.에 대하여 - 현행 근참법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무 수행 해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처벌은 어렵다 할 것임

참고: 노사협력정책과-1716, 2013.4.26

[관련 콘텐츠]

'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