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407 정년기준을 회사 임의대로 단축할 경우 효력이 있는지?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1997년 회사가 설립되어 2급 이상은 60세, 3급 이하는 55세로 정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다가, 1998.8.28. 정년기준을 개정하면서 노사합의가 되지 않아 1998.8.28. 이전 입사자들의 정년은 보장하기로 하고 부칙 경과규정.. 2022. 1. 24. 정년을 단축할 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할까?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질의 1) ◯◯시는 “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훈령 제0014호, 2001.11.14.)”을 제정 하면서 “인부고용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환경 미화원의 정년을 60세에서 57세로 단축하였다. 하지만 근로자의 동.. 2022. 1. 24. 사택제공에서 주택자금대출제도로 변경할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일까?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갑’ 회사의 “사택관리내규”에 따라 현재까지 제공되던 사택을 향후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이것이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 만약 불이익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변경이므로 ｢근로.. 2022. 1. 24. 통상근무자를 교대근무로 변경 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일까?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종전 취업규칙에는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과 교대제근무자의 근로시간만을 정하고 있고, 병원내의 각 직종별로 어느 직종이 통상근무자이고 어느 직종이 교대제근무자 인지는 정하여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례적으로 특정 직종은 통상근무, 특정 직종은 교.. 2022. 1. 20. 교대근무자를 주간근무로 변경 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일까?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당 공단은 비영리법인인 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으로 근로자는 200여명 정도이고 근무형태는 주간근무자와 공동이용시설 상시운전을 담당하는 교대근무자(4조3교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업무상 필요에 따라 4조3교대 근무자를 주간근무로 배치전환 하거.. 2022. 1. 20. 정기승급제도와 특별승급제도를 변경 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일까?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당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로 아래와 같이 인사규정(취업규칙)상 정기승급제도를 변경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변경목적：현행 년 2회 실시되는 정기승급을 매년 임금인상일(4... 2022. 1. 20. 인사고과에 관한 사항을 변경 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포함 될까?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협회는 1999년 이후 매주 화요일 근무시간 이전인 오전 08:00 ~ 09:00까지 ‘화요포럼’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팀별로 월 1회 ‘경영양서 독서토론회’를 근무시간 외에 개최하고 있음. ▶ 협회는 2002.4.23자 공문을 통하.. 2022. 1. 20. 이전 1 ··· 4 5 6 7 8 9 10 ··· 5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