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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협회는 1999년 이후 매주 화요일 근무시간 이전인 오전 08:00 ~ 09:00까지 ‘화요포럼’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팀별로 월 1회 ‘경영양서 독서토론회’를 근무시간 외에 개최하고 있음.
▶ 협회는 2002.4.23자 공문을 통하여 ‘화요포럼 및 경영양서 독서토론회 참여도’를 기준으로 근무평정점수 총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 근무평정 점수는 직원의 이동, 승진, 승급, 상벌, 연수 등의 제반 인사에 우선적 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으로 활용됨.
▶ 사용자측의 위와 같은 조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답변을 부탁드림.
질의회시-회시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인사고과(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96조[현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해 사용자에게 작성･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회시번호: 근기 6820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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