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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407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를 임의대로 폐지할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일까?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사업장에서는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체력단련휴가라는 명목으로 특별 유급휴가 3일을 부여하여 왔음.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근로조건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례적으로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상당한 기간(약 12년.. 2022. 1. 25.
호봉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성과급제를 적용할수 있을까?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A사의 성과급제 시행과 관련하여, 2005.9. 노동조합과 “노사는 2006년에 성과급을 도입한다. 단, 구체적인 성과급제도는 노사간 합의한 후 실시한다”고 합의 하였고, 2006.12.12. 노동조합과 “성과급 도입은 2005년 9월 사.. 2022. 1. 25.
신규직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칙을 제정시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야할까?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기업통합시 통합 전 한 기업의 단체협약상에 “사용자는 조합원에 대한 보수관계규정 (보수에 관한 규정, 복지후생에 관한 규정,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과 기타 임금과 관계있는 제반사항의 제정 및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2022. 1. 25.
일부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효력은?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 현행 정년규정 ‒ 취업규칙 제36조(정년):직원의 정년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인사규정 제35조(정년) 계약제(일정기간 고용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 수석급(부장급):60세, * 책임급(차장급.. 2022. 1. 25.
일부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는?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동 사업장은 1999.12.31. 신설된 취업규칙의 부칙 조항에 의하여 1999.12.31. 이전 입사자들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여 평균보수월액×근속년수 ×(150+근속년수‒5)/100의 지급률로 지급하고, 2000.1... 2022. 1. 25.
노조 가입자격 없는 간부를 대상으로 연봉제 도입 절차는?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함.)와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함.)은 2003.11.7. 신임금・직급을 수립하기로 합의하였고, 2004.5.21. 신임금・직급 체계를 체결함. 합의한 신임금・직급 체계에 의하면 과장급 이하에 대해서.. 2022. 1. 25.
비노조원들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는?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당사에서는 정규직근로자를 전문직(4급 이상), 통상 박사학위 소지자)와 일반직(5급 이하)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전문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통합하여 직급・호봉체계를 일원화 하고자 함.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직을 일반직으로 전환.. 2022.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