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완화법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는지 여부는?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6호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산업보건의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서 배치하여야 하는지?

 

 

 

[답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6호 단서는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기업규제완화법」 등 다른 법령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보건의 등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한 내용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법령에 정한 규정이 우선 적용됨 ※ 「기업규제완화법」 제28조제1항제1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보건의 배치 의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산업보건의를 선임할 것인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4, 2021.12.20.

[관련 콘텐츠]

'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