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종사자 의견 청취의 관계는?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문]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간주되는지?

 

 

 

[답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7호 단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구성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구성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면, 이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해 자율적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인정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7호의 의무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만이 아닌 조직 전체의 노무제공자 등을 포함한 종사자 전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만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만으로 그 의무가 모두 갈음되는 것은 아니며, -. 사업장 전체 모든 종사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해･위험요인 등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사업장 규모, 특성에 따라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의견 청취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0, 2022.5.27.

[관련 콘텐츠]

'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