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3226

근무 중 발생한 구난비용, 임금에서 차감될 수 있을까? 구난·견인비용을 기사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할까?운송업에 종사하는 기사들은 도로 상황이나 차량 고장 등으로 인해 견인이나 구난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 비용을 기사 월급에서 차감하려고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정당할까요? 특히, 근로계약서에 ‘차량 고장 및 사고에 대한 책임은 기사에게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회사의 공제 조치가 유효할까요? 오늘은 근무 중 발생한 구난·견인비용을 기사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와 법적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난비용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 1. 근로자의 임금에서 구난비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일까?✔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 지급 원칙) 관련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 2025. 5. 20.
육아휴직 후 퇴직연금 미납, 임금 체불일까? 육아휴직 중 퇴직연금 미납, 법적으로 문제될까?육아휴직 중이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정상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퇴직연금을 연납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기한 내 납입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이 기한 내 미납된 경우 ‘임금 체불’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또한, 퇴직연금 미납이 임금 체불로 인정될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육아휴직 후 퇴직연금 미납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미납과 임금 체불 여부■ 1. 퇴직연금 미납,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퇴직연금 납부 원칙 (고용노동부 지침)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연봉의 1/12을 매년 최소 1회 이상 적립해야 함즉, 24년도 퇴직연금은 2.. 2025. 5. 18.
CCTV 감시로 근태 체크? 갑작스러운 해고, 해고예고수당과 법적 대응 방법 총정리! 갑작스러운 해고,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갑작스럽게 근태 불량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았고, 해고예고수당을 회피하기 위해 조작된 해고통지서에 서명을 강요받았다면, 이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를 이용한 감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사문서 변조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 사문서 변조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응 방법■ 1. 해고예고 없이 해고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관련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 2025. 5. 16.
정규직인데 연봉계약서 미작성? 연봉 협상이 결렬되면 기존 연봉이 유지될까? 연봉계약서 미작성, 법적 문제는 없을까?매년 진행되는 연봉 협상에서 근로자와 회사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연봉계약서 서명이 보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연봉이 동결되거나 인사평가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서명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정규직 근로자의 연봉계약서 미작성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봉계약서 미작성 시 법적 쟁점■ 1. 연봉계약서 미작성, 법적으로 문제될까?✔ 기본적인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의 차이근로계약서는 최초 입사 시 작성하는 필수 문서로, 임금, 근무조건 등이 포함됨연봉계약서는 매년 변경될 수 있는 임금 조정에 대한 합의서로, 법적으로 필수.. 2025. 5. 14.
직원의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 현금 급여 지급하면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까? 직원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해도 될까?회사는 원칙적으로 직원의 급여를 통장으로 지급해야 하며, 현금 지급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직원의 통장이 출금 금지된 상황에서 현금 지급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출금 금지 사유가 ‘압류’라면 현금 지급 시 회사가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출금 금지 통장을 가진 직원의 현금 급여 요청 시 회사가 고려해야 할 법적 문제와 대응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금 급여 지급 시 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 1. 급여 지급의 법적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관련)✔ 급여 지급 방식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의 원칙)에 따라, 급여는 통화(현금)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하지만 금융기관 계좌를 통한.. 2025. 5. 12.
정신과 진료 중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직장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퇴사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신병원에서 ‘업무 지속이 어려움’이라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정신적 건강 문제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수급 조건, 필요한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 퇴사’ 조건✔ 실업급여 수급 기본 요건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지급됨즉, 개인이 단순히 퇴사를 결정했다면 수급 대상이 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 시 인정 요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2025. 5. 1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