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 내 여러사업장에 각각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본조의 사업장별 노사협의회 참관의 타당성은?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문]

※ 130여개의 단위지부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현재 각 지부별로 노사협의가 진행 중인데 노사협의회에 참관인 자격으로 본 노조에서 참관을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 해당 사업장（지부）의 조합원 이외에 해고자나 본 노조에서 참관하고자 했을 때 사용자측에서 거부할 수 있는 건지? ※ 만일 본 노조에서 노사협의실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참관하여 직접 발언은 하지 않고 협의회를 지켜만 보겠다고 했을 때에도 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발언은 하지 않되 회의장을 출입하면서 조언하는 행위 등）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 당해 사업（사업장） 내의 근로자복지 및 노사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기구인바，하나의 사업 내에 각 사업장별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사업장 이외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해 노사협의회 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회의에 참석•참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각 사업장 노사협의회간 사전협의 등 효율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을 위한 협조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노사 68120-264, 2001.7.27

[관련 콘텐츠]

'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