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을 연차 발생 기준에 맞춰 조정해도 될까?

근로자가 퇴사일을 연차 발생 기준에 맞춰 조정하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속하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연차를 최대로 받기 위해 퇴사일을 임의로 지정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퇴사일 지정에 따른 연차 발생과 회사의 대응 방안을 명확한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사일과 연차 발생 기준, 회사의 대응 가능 여부

■ 연차휴가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

✔ 1년 미만 근로자: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 최대 11일
✔ 1년 이상 근속자: 기존 1년 미만 연차 소멸 → 새로 15일 발생
✔ 연차 발생은 퇴사일과 관계없이, 해당 시점에 근로자가 재직 중이면 자동 적용됨

즉, 1월 1일이 지나 근로자가 재직 중이라면, 연차 15일이 새롭게 발생하며, 회사는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 1년 근속 후 연차 발생을 위해 퇴사일을 조정한 경우

📌 상황

• 2024년 1월 1일 입사자가 연차 15일을 받기 위해 퇴사일을 2025년 1월 2일로 정하여 사직서 제출
• 회사가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을까? 연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

✔ 퇴사일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결정 사항이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 2025년 1월 1일에도 재직 중이라면 연차 15일이 자동으로 발생함
✔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함

 

📌 회사의 대응 방법

• 근로자가 1월 2일을 퇴사일로 확정한 경우, 회사는 이를 존중해야 함
•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앞당길 수 없으며 강제로 조정할 경우 부당해고 소지가 있음
•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있음

 

 

 

■ 1년 미만 근속자가 연차 소진 후 퇴사 시 추가 연차 지급 여부

📌 상황

• 2024년 1월 1일 입사자가 월별 발생한 연차를 연말에 몰아서 사용한 후 2025년 1월 중 퇴사
• 연차 사용 후 1월 1일이 지나면서 새로운 연차 15일이 발생하는 상황

✔ 연차 사용으로 인해 1년을 초과하더라도, 1월 1일에 재직 중이라면 15일의 연차가 자동 발생
✔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 연차 사용 기간은 실질적인 근속으로 인정되므로, 1년 초과 시 연차가 자동 발생

 

📌 회사의 대응 방법

• 연차 사용 후 1월 1일을 초과하면 새로운 연차 15일이 자동 발생함
• 퇴사 전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필요
•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연차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연차 지급 의무가 있음

 

 

퇴사일은 회사에서 임의대로 정할순 없음

연차는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이며, 퇴사일을 1년 이상 근속한 시점(예: 1월 1일 이후)으로 설정했다면, 연차 15일이 자동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근로자가 조정했다고 해서 연차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며,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핵심 정리

• 근로자가 퇴사일을 1년 초과로 설정하면 연차 15일 자동 발생
• 연차를 모두 사용한 후 퇴사하더라도, 1월 1일 이후 재직 중이면 15일 연차 새롭게 부여
• 퇴사일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결론적으로, 퇴사일을 연차 발생 기준에 맞춰 설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회사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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