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FAQ) 민영주택 추첨제 등에 관련된 질의모음

민영주택 추첨제에 따른 질의모음

[목차]

1.1주택세대구성원도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한 자격으로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지?

 

2.청약 추첨제 당첨자 인데 가점제 오류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는지?

 

3.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추첨제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도 처분서약한 기존주택을 처분하여야 하는지?

 

4.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분양권 전매 시 처분의무

 

6.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후, 해당 주택을 처분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7.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하였으나, 신청한 주택형이 미달되었거나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 기존주택 처분의무 

 

8.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이 되었으나, 처분서약한 주택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한 경우 처분의무

 

9.주택으로 인정되는 분양권도 처분서약의 대상이 되는지, 처분서약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부터 처분서약이 가능한지?

 

10.정비사업 진행중인 주택을 기존주택 처분 서약할 수 있는지?

 

11.동일한 세대원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처분으로 인정이 되는지?

 

12.공급물량보다 청약신청자 수가 적어 미분양이 예상되는 경우, 정당계약체결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한지?

 

13.준공때까지 미분양이 발생하여 사업주체(건설사)가 보존등기후 처분 시 일정 시간이 경과한 경우 모집공고 승인받은 분양가격 이상으로 판매해도 되는지?

 

14.공급규칙 제28조제10항제2호에 따라 2년이상 임대후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 공급할 경우 선착순 분양을 할 수 있다 에서 일부 살고 있는 기존 입주자를 전부 내보내고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살고있는 상태에서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1. 1주택세대구성원도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한 자격으로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지?

[답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아래와 같이 공급주택의 일정비율에 대해 우선 공급자격이 주어지며  •①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 •② 나머지 물량은 ①에 참여한 낙첨자와 1주택(분양권·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처분을 조건으로 추첨에 참여할 수 없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 승낙자)를 대상으로 추첨  •위의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1순위 대상자에게 동등한 추첨 기회가 부여됩니다.

 

 

2. 청약 추첨제 당첨자 인데 가점제 오류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는지?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제3호의 경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당첨된 경우, 가점제 오류로 인한 부적격 당첨 처리는 불가능하며, 가점제 점수를 입력하였으나 가점 신청자 미달로 추첨제로 당첨된 경우에는 가점점수를 잘못 입력하였다 하여 부적격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추첨제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도 처분서약한 기존주택을 처분하여야 하는지? 

[답변]

•기존주택 처분 의무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공급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의무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당첨을 포기한 경우는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없습니다.

 

 

4.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답변]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일(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공급계약서 상의 입주예정일) 이전에 처분서약한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거나 검인(소유권처분계약에 대한 실거래가신고 등의 서류 제출)을 받아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 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입주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입주가능일(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들에게 통보하는 입주기간의 시작일)로부터 향후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금을 반환하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  •처분여부는 등기사항증명서 상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 상 처리일(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

 

 

5.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분양권 전매 시 처분의무

[답변]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당첨된 분양권은 전매제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전매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최초 계약자의 기존주택 처분의무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자가 처분서약한 주택이 실거래신고나 검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양권 매수자는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으며,  •입주가능일로부터 향후 6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6.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후, 해당 주택을 처분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답변]

•기존주택의 처분의무는 신청 당시 소유한 1주택에 부여되는 의무로, 기존 1주택 처분 이후 새로운 주택 취득은 당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하였으나, 신청한 주택형이 미달되었거나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 기존주택 처분의무 

[답변]

•기존주택처분 의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기존 1주택 처분을 서약하고 청약을 신청한 후 제2호에 따른 추첨제로 당첨된 자에게 적용되는 것인 바,  •청약을 신청한 주택형이 미달되었거나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는 처분서약으로 당첨된 것이 아니므로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8.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이 되었으나, 처분서약한 주택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한 경우 처분의무 

[답변]

•1주택자가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었으나, 소유한 주택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이라면 해당 주택은 처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9. 주택으로 인정되는 분양권도 처분서약의 대상이 되는지, 처분서약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부터 처분서약이 가능한지?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의2호에 의하면 ‘분양권등’이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매매를 통해 취득한 지위 포함)를 의미하며, 주택 청약 시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권등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과 처분이 가능한 실물 주택으로 판단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분양권등은 실물 주택으로 볼 수 없음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제2호의 기존주택 처분조건 추첨 참여가 불가능하며,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용검사가 완료되고 잔금을 납부하였다면 등기 전이라 하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서약이 가능한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 정비사업 진행중인 주택을 기존주택 처분 서약할 수 있는지?

[답변]

•정비사업 조합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을 추진 중인 주택도 입주권이 아닌 실물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는 처분서약이 가능하나,  •실물 주택이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멸실되었다고 하여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입주권을 처분하여야 처분으 로 인정됩니다.  •처분의무는 청약신청자의 서약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로, 다른 법령상의 제한으로 입주권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1. 동일한 세대원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처분으로 인정이 되는지?

[답변]

•기존 주택의 처분은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됨을 전제하므로, 기존 소유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원에게 매매 또는 증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의 매매 또는 증여는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12. 공급물량보다 청약신청자 수가 적어 미분양이 예상되는 경우, 정당계약체결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한지?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동호수가 지정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도 사전분양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규칙 제1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의뢰하여 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신청자가 모두 합해서 0건인 경우에는 청약접수일 이후 절차를 생략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가능

 

 

13. 준공때까지 미분양이 발생하여 사업주체(건설사)가 보존등기후 처분 시 일정 시간이 경과한 경우 모집공고 승인받은 분양가격 이상으로 판매해도 되는지? 

[답변]

•사업주체가 미분양된 주택을 보존등기 이후 공급하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 시 승인받은 분양가격 또는 그 이하로만 공급가능하며,  •분양가격을 높여서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허가관청으로부터 모집공고 변경승인을 받아서 공급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기존 입주자모집 승인절차 등을 통해 승인되고 대외적으로 공개된 분양가격을 변경하는 것은 당초 승인받은 내용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14. 공급규칙 제28조제10항제2호에 따라 2년이상 임대후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 공급할 경우 선착순 분양을 할 수 있다 에서 일부 살고 있는 기존 입주자를 전부 내보내고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살고있는 상태에서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0항제2호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분양주택에 대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2년 이상 임대(「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급규칙 제28조제9항의 사용검사 후 전월세 후 분양제도는 분양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민영주택 분양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사용검사 후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최초로 전월세 공급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권자로부터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 공개적인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 전월세 공급하여야 합니다.  •임대종료 후 분양 시 기존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분양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퇴거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외 분양의사가 없는 세대는 전부 주택에서 퇴거시킨 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아 공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