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비과세(학자금)에 대한 Q/A]
| 질문 | 회사에서 지원하는 사설어학원 수강료도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하는지? |
| 답변 |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학자금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원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한하는 것인 바, 사설어학원의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참고 | (서면1팀-1499, 2004.11.8.) |
| 질문 | 대학교의 자치회비나 교재비를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하는지? |
| 답변 | 아닙니다.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공납금이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 하는 것이며, 대학교 자치회비나 교재비를 지원하는 경우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
| 참고 | (서면1팀-1673, 2007.12.6.) |
| 질문 |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동 지원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안됩니다.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참고 | (법인46013-2380, 19996.6.24.) |
| 질문 | 출자임원인 경우에도 학자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예, 비과세 학자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는 출자임원도 포함 됩니다. |
| 참고 |
| 질문 | 회사에서 대학원 학자금을 지원받았는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
| 답변 | 근로자가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은 교육을 위하여 지급받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대해서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합니다. ①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②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③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 참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
[2021년 귀속 연말정산 Q/A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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