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상가나 빌딩 등의 경우 격일제 또는 1일 8시간미만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휴무일을 포함하여 1일 평균 12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인 경우 감시적 근로자인가 요건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질의회시-회시
▶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한 회신임.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 하는 자”의 승인기준 중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라 함은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가 아닌 경우의 승인요건으로 귀 질의처럼 공동주택 경비원이 아닌 상가나 빌딩 등의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는 반드시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 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함을 알려드림.
【회시번호: 근로조건지도과‒2810】
[함께 보면 좋은 글들]
▼▼▼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각종 질의회신/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각종 질의회신 > ↘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별근로자들에게 감시단속적 근로동의를 받는다해도 효력이 있을까? (0) | 2022.01.13 |
|---|---|
| 파견근로자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 주체는 파견회사일까? 사용자일까? (0) | 2022.01.13 |
| 요양보호시설 요양보호사는 감시단속적 승인대상일까? (0) | 2022.01.13 |
|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은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을 받아야할까? (0) | 2022.01.13 |
| 위험물질 호송근로자(관리자)는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을수있을까? (0) | 2022.0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