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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인접한 두 사업장의 통합 운영시 사업주 의무사항의 귀속 여부는?

by Spurs-* 2022. 12. 15.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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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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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위험성평가)의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나 벌금의 부가내용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8항에 근거하여 위험성 평가 미실시 된 업체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열거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있음 
출처: 산재예방정책과-585, 2017.2.7.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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