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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1. 산안법 제36조제2항의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현장과 관련이 없는 노동조합의 지회장이 현장 근로자의 대표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 2. 위험성평가 자료를 만들어 지속 업데이트 관리하고, 비노조 현장 근로자들을 교육시켜 위험성평가팀에 포함시키고 위험성평가 내용을 공유 및 책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속 위험성평가 활동을 하고 싶은데 법에 위배되는지? ※ 3. 위험성평가 교육을 받지 않은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가 위험성평가인으로 활동을 하려면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 4. 모든 현장의 작업 공정이 똑같거나 유하한데 모든 현장을 다 방문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 |
[답변]
| ※ 질의 1,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2항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제6조(근로자 참여)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함 -. 위 규정은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시키고자 하는 취지임 ※ 질의 2 관련 -.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제8조(위험성평가의 절차) 등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수하면서 실시하여야 함 ※ 질의 4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위험성평가 실시 단위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위험성평가 단계 중 ‘유해･위험요인 파악’ 단계는 동 고시 제10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
| 출처: 산재예방지원과-1066, 2021.11.26.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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