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 도급사 및 수급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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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 위험성평가 상담사례* 내용에 따라 도급사와 수급사가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장위험성평가 고시 내용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등의 경우 수시평가는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건설현장 외 제조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축물, 기계기구 등의 설치･이전･변경 등 비정기 작업의 비상주 도급업체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위험성평가 수행시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15조에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총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음 ※ 동 지침 제15조에 따라 최초평가와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하고, 수시평가는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작업,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작업 등’에 해당하는 작업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임 ※ 질의 1 관련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5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은 위험성평가를 각각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2020위험성평가 지침해설서’의 상담사례와 같이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등에 따른 수시평가의 경우 공동으로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작업의 수시평가에 한정하여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질의 2 관련 -. 사업장 위험성평가 중 업종에 관계 없이 수시평가의 대상이 되는 작업*에 해당한다면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실시한 그 작업의 수시평가에 한해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수시평가 대상 작업의 범위: ①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②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④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⑤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⑥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출처: 산재예방지원과-1067,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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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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