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 의무안전인증 대상 리프트를 도급하여 설치한 경우 의무 주체는?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문]

※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A)의 사업장 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안전인증 대상인 리프트를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설치하였으며,  -. 리프트 설치는 A업체에서 개인사업자인 B에게 A사업장 건물 전체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주었고, B는 개인사업자인 C에게 리프트 설치 부분을 하도급을 주어 C가 리프트를 설치  -. 리프트 설치 후 3개월 후 D사 소속 근로자 E가 리프트를 이용하여 축산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리프트가 추락하여 E가 사망 ※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 별 이행주체는 누구인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자는 제조하는 자이고, 제조하는자에는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주체는 실질적으로 안전인증 대상 리프트를 설치한 C로 판단되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의무안전인증 기계･기구등은 제조･양도･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C는 B에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제조(설치)하여 양도 -. B는 A에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양도 -. A는 D사 소속 근로자 E에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사용하도록 제공함 -. ※ 상기 사항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및 제151조(권과 방지 등)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출처: 제조산재예방과-121, 2013.1.14.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28조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