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선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동법과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
[답변]
| ※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율되나해상과 선박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선원근로자의 특성으로 인하여 선원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별도의 ｢선원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 ※ 선원법은 선내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제8장-선내금식과 안전 및 보건)을 두어 선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 특히, 선내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선원법 제79조제2항) ※ 따라서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의 선내 안전･보건에 관하여는 선원법의 규정을 통해 규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 출처: 산업안전보건정책과-3256, 2021.12.21.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79조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각종 질의회신 >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안법) -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의 사업장 여부 판단은? (0) | 2022.11.20 |
|---|---|
| (산안법) - 교육서비스업에서의 현업업무종사자 판단 여부는? (0) | 2022.11.20 |
| (산안법) -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단위인 사업장 판단 여부는? (0) | 2022.11.18 |
| (산안법) - 건설회사 본사의 법적용을 위한 업종 판단은? (0) | 2022.11.17 |
| (산안법) - 수급인의 산안법 적용을 위한 업종 판단 여부는? (0) | 2022.11.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