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 건설회사 본사의 법적용을 위한 업종 판단은?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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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건설회사(본사)와 각 지방소재 연구소, 교육기관이 독립성이 없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시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위한 사업의 종류는? ※ 장소적으로 전국에 분산된 연구소 등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안전･보건괸리자를 별도로 선임 가능한지?

 

 

[답변]

※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임  ※ 귀사의 본사와 각 지방 소재 연구소 등은 장소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므로 위 판단기준에 따라 경영상 일체성 여부를 우선적으로검토하여 하나의 사업장인지, 별개 사업장인지 판단 필요 ※ 사업장 판단 결과 본사와 지방소재 연구소 등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주된 업무에 따라 업종을 판단하여 해당 업종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등을 선임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기업 본사 등 사업장이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경영지원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 이 경우에도 장소적으로 전국에 분산된 연구소 등의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안전전문인력을 투입하는 추가적 조치는 사업주 판단에 따라 할 수 있음 ※ 한편, 사업장 판단 결과 본사와 연구소 등 관리시설을 각각 별도 사업장으로 판단하면 각각 해당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산업안전보건정책과-3032,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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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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