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 석면해체, 제거 변경신고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는?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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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적합한 것인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내용이 변경[해체기간,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현장책임자, 작업근로자]된 경우

-. 지체없이 석면해체･제거 작업 변경 신고서를 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5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산업보건과-2049, ’20.5.7.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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