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 사업장 계약 변경 시 신규 정밀점검 수행여부는?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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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의 위탁 업무를 수행 중 사업장 명칭 변경*으로 기관과 계약을 변경한 경우 신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가 변경) ※ (참고)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근로자수 및 취급하는 기계･기구 설비와 공정의 변화가 없으며 고용 승계 상태

 

 

[답변]

※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기관’)의 정밀안전점검 시기*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4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신규 계약 후 1개월 이내, 사고성 중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은 다음연도 3월까지)  ※ 동일한 사업장의 정밀안전점검 및 일반안전점검을 기 수행하고, 단순 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증(관리번호)만 변경된 경우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안전점검 취지 상 추가로 수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산업안전과-2718, 2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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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21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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