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 부선 위 육상 크레인 작업 관련 질의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부선 위 육상 크레인(건설기계 장비)이 어떠한 검사 또는 적용기준 없이 사용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등에 따라 질의하신 이동식 크레인(기중기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 취급작업 시

※ 사업주는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질의하신 내용이 ｢선박안전법｣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 제외)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라 상기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질의하신 크레인은 다른 부처 소관인「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기중기’로 우리 부에서는 ‘기중기’에 대한 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출처: 산업안전과-3997, 2019.9.16.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각종 질의회신 >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안법) - 제작구조물 양중 체결부위의 안전계수 관련 질의 (0)	2022.12.20
(산안법) -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작업 가능 여부는? (0)	2022.12.20
(산안법) -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업의 자격 관련 질의 (0)	2022.12.20
(산안법) - 전차선로에서의 작업용 대차 사용 가능 여부는? (0)	2022.12.20
(산안법) - 양중기, 양화장치, 입환작업의 해석 관련 질의 (0)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