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는?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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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설비 중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미사용 설비(구성품)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

 

 

[답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제도의 목적은 주요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앞서 사전 안전성을 확인받음으로써 재해 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 주요 설비에 대한 판단기준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를 따르고 있음 ※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설비가 중첩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의 현장확인 및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공정안전보거서 제출 범위를 판단*하고, 이를 통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범위를 결정해야 함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9에 따라 공정안전보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출처: 산업안전과-3392, 201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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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조업등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심사·확인에관한고시 (law.go.kr)

제조업등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심사·확인에관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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