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판단 기준은?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문]

※ 주 설비가 아닌 폐수처리, 냉각수 공급 등 유틸리티 설비 및 시점별(설치계획 시점, 구매시점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

 

 

[답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제도의 목적은 주요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앞서 사전 안전성을 확인받음으로써 재해 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 주요 설비에 대한 판단기준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를 따르고 있음 ※ 이에 따라, 귀 질의의 폐수처리, 냉각수 공급 등 유틸리티 설비는 고시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품생산공정과 연관이 있으며, 주 설비와 유틸리티 설비의 설치계획 시점, 계약시점 또는 구매시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두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을 합산하여 제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함  ※ *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이란 영 제33조의2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원재료, 중간제품, 완성제품 및 부산물(오･폐수를 포함한다)의 생산･가공･저장･보관･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출처: 산업안전과-2662, 2019.6.17.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조업등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심사·확인에관한고시 (law.go.kr)

제조업등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심사·확인에관한고시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