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위원이 위촉되지 않아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 법 위반여부는?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문]

※ 사장 1명，소장 1명，경리 1명，현장작업자 93명으로 구성된 화사에서 경리가 퇴직한 관계로 노사협의화를 구성하면서 사용자위원 2명，근로자위원 3명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와 사용자위원 위촉이 되지 않아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노•사 동수로 각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 귀 질의내용과 같이 해당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아 근참법 제12조에 의한 정기회의가 개최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을 것임 ※ 다만，실제 사용자가 처벌되는지 여부는 사용자위원을 3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회 미구성으로 인한 정기회의 미개최"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사료됨

참고: 노사협력정책과-188, 2010.7.21

[관련 콘텐츠]

'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