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대표를 대신하여 상근하는 차하위직 임원이 당연직 사용자위원이될수있는지?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문]

※ 노사협의회 설치 시 당연직 사용자위원인 사업장의 대표자가 비상근임을 이유로 상근하는 차하위직 임원을 당연직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와 비상근 대표자가 사용자위원 구성에서 제외될 경우 벌칙조항이 있는지 여부?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는 노사협의회의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되므로 부득이한 경우（해외출장，신병치료 등） 차하위직 임원을 노사협의회에 대리 출석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표자를 대신해서 상근하는 차하위직 임원을 위촉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위와 갈이 사업장의 대표자를 사용자위원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벌칙은 규정되어있지 않으나， ※ 노사협의회 구성의 결격으로 인하여「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그에 해당하는 벌칙이 적용될 수 있음

참고: 노사협력정책과-1821, 2012.5.25

[관련 콘텐츠]

'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