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7조[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에 의거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 후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하나 본인 또는 가족의 장해보상 청구(장해진단서) 시 종합병원장의 장해등급 판정에 따라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장해보상금 지급 후의 요양치료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
▶ ｢근로기준법｣ 제87조[현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에 의하면 근로자가 치료 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340일 분의 일시보상을 행하여 그 후의 이 법에 의한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데 위 근로자의 요양보상은 2002년 3월29일(사고일 : 2000년 3월 30일) 까지로 할 수 있는지 ?
▶ 법 제87조에 의거 일시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장해보상금을 회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회시-회시
▶ 업무상 재해로 요양종결후 장해보상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당초 상병과 상당인과 관계 있는 상병으로 추가 요양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87조[현 ｢근로기준법｣ 제84조]에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함으로써 이후의 동법상의 재해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때 ‘요양개시 후 2년’이라 함은 요양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만 2년을 경과한 날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 중 요양이 중지된 기간은 제외하고 실제 요양받은 날을 합산하는 것임. 따라서, 일시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산정한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라야 할 것임
▶ 일시보상 요건이 충족되어 일시보상을 하는 경우에 기 지급된 장해보상금은 회수할 수 없음. 이는 장해보상은 요양종결 후 장해로 인한 노동력상실률에 따른 손해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 반해 일시보상은 향후에 재해보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지급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두 보상의 지급요건과 사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임
【회시번호: 근기 68207‒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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